#공공 정책

미국 도시들, 감시 카메라에 쓰레기봉투 씌워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 등 여러 도시들이 '플록(Flock)'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즉시 철거하지 못하는 계약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검은색 쓰레기봉투로 덮는 임시 방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해당 카메라의 데이터가 의도치 않게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당국에 공유되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감시 철폐 요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는 공공 부문이 민간 감시 인프라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통제권 및 계약 해지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AI 감시카메라 철회한 소도시, 의원 “인터넷·스마트폰 전면 금지”

텍사스주 소도시 반데라가 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AI 번호판 인식 감시카메라 계약을 전면 해지했습니다. 이에 반대표를 던진 제프 플라워스 의원은 주민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비판하며, 사생활 보호를 명분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카메라 등 기술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소위 '1880년대로 회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치안보다 감시를 우려하는 시민들과 안보를 강조하는 정치권 간의 갈등, 그리고 AI 감시 기술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보여줍니다.